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학교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으로 지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심동섭)은 10월 20일(월) 세종 소방청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소방청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로 축소해, 사실상 행정실장 등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동섭 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오늘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명확하다.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라는 것”이라며 “경남 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 사고나 경북 중학교 완강기 추락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청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행정실장은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대상 소방훈련과 교육의 책임을 행정실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자 학생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 담당자가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직접 통솔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자”라며 “그 역할은 오직 학교장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노조는 “공무원연맹 교육청본부와 함께 소방청의 졸속 개정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 10. 20.) 

2025년 10월 21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