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치는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현장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경북연맹위원장 이상현) 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경북본부장 류동열) 는 9월 3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력히 반발했다.

양대 노조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를 근거로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인사교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낙하산식 하향 배치는 교류가 아닌 강제이며, 지역 인사적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대노조는 “전라남도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두고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악습이라며 규탄한 바 있다”며, “이는 경북만의 요구가 아닌 전국적인 지방분권 운동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북연맹과 경북본부는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정당한 1:1 인사교류를 요구한다’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나, 두 차례의 면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대노조는 “도지사의 침묵은 1만6천여 경북 시군 공무원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 ▲정당한 1:1 인사교류 원칙 확립 ▲시장·군수·의회·노동조합과의 정당한 협의 보장을 공식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낙하산 인사 반대’ 구호와 피켓 시위도 이어졌다.

양대노조는 “과거 사무관 낙하산 인사를 전원 돌려보낸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도 도민과 함께 싸워 반드시 경북의 자치권을 지켜낼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